계좌이체 출금한도 이제야 바뀐다니 내년부터는 편해질까요?
신규계좌 개설 시 한도
하루한도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은행창구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뀔 예정입니다.
신규계좌를 개설했을 때 거래한도제한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피싱금융범죄사기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2016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래한도를 높이려면 정말 많은 서류도 필요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금융서비스이용을 제안 내용은 하루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한도계좌 해지 필요서류
한도를 해제하고 싶었을 때 은행별로 다르고 창구별로 다르고 제각각이던 증빙서류
어느 정도 표준화하겠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빙을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범죄의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금융거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들이 많았던 이유는 대포통장 때문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거래한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은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원증, 합격증고용계약서, 그 외에도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같은 각종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한도제도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포통장이나 범죄의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 전업주부,청년,고령층, 신규창업자 분들은 소득증빙도
어렵고 거래실적도 적고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문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증빙서류도 은행별로 다르고 창구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증빙서류를 너 무과도 하게 요구하거나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은행들은 서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도해제를 해주겠다며
대출이나 적금가입을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마련
법적근거 없이 금융당국과 은행이 조율해서 시행해 왔던 제도입니다.
한도를 상향하겠다 해외의 사례, 경제 수준을 감안해서 한도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다시 한번 은행권과 협의하고 올해 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서류를 제출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서류를 제시를 하고 사전안내, 홍보를 강화해서
여러 번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자금융사기범죄자 보이스피싱 스미싱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제재강화방안을 검토하고 대포통장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각종증빙서류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니깐요 지금까지 불편해하셨던 분들
어떻게 바뀌는지 기다리셨다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편리하게 금융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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