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가 사라진다??

전세제도가 사라진다??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임대계약방식 입니다.
당장 집살 상황은 아니지만 월세 꼬박꼬박 내는 건 부담인 사람들에게 내 집마련으로 가는 중단 사다리역할을 해왔는데
원희룡 국토국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사회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전세가 없어질 거란 의미일까요?

집

전세사기 특별법

 

첫 번째 보증금 상한선 정부법안 4억 5천만 원 이하까지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상향조정돼 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 경매 넘어갔을 때 선순위,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보다도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책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전세 보증금을 선구제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자. 야당의 주장했는데 아쉽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사기피해가 발생을 하고 법안까지 국회에 논의되고 진통이 남는 상황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세 제도 자체가 원래 문제입니다.

돈 빌려주고 집주인집에 그냥 잠시 얹혀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 인문제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문제의 원인.

 

전세대출 문제는 MB 정부 때 2009년에 전세대출이 시행이 됐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전세대출한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전세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수요가 늘어납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전세는 매매 가격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 그대로인데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갭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을 만들어 수요가
엄청나게 유입 됩니다.

결국에는 매매가격까지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전세 대출에서 시작됩니다.

올라간 가격이 결국에는 전세 사기의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심해지면 역전세가 생기는 겁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인상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역전세가 생깁니다.

사기했던 분들이 이제 사기가 들통 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 전세 사기를 부추 기는거다라고 말합니다.

임대차 3 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2+2 2년 살고 한번 더 청구를 하면 2년 더 살게 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2년 더 살 때 5% 이내만 올려라 거의 못 올리게 하는 정책 입니다.

신고제는 강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극을 주게 됩니다

2년 계약이었는데 2+2가 되면 4년 동안 거의 못 올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안 올리면 안 돼 많이 올리게 됩니다.

2020년 2021년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걸맞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무리하게 개정을 하게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고
임대차 3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의 문제 입니다.

개정을 하려면 충분한 논의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극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제도 폐지 대안

첫 번째 내 집 마련모든 국민이 세입자들이 다 내 집 마련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두 번째 민간인들 집주인들이 임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공공이 전세를 제공해 줄게 공공임대를 활성화시켜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임대차계약 중에 전세 비중은 이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반정도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폐지하면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 번째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전세 없애버리겠어라고 한다면 한 푼이 아쉬운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야 되고 집주인들도 문제가 되됩니다.

전세금 떨어져도 지금 반환을 못하고 있는데 전세 없애버리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죠

현실적으로는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전세 문제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역전세와 인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역전세 문제는 2020년 2021년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가 더 문제입니다.

집주인들한테 임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서 돌려주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 필요.합니다.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나오고 있지만 예방대책들 전세계약단계에서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하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3 법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전세사기제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한도손질할 필요가 있다
잘못 손질하게 되면 어설프게 손대면 또 우리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대출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3 법이 문제야 대출이 문제야 이렇게 섣불리 칼을 대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만 안전하게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최근에 아파트 시장을 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면 다시 오릅니다.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시장인데요 빌라전세가 불안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유입됩니다.
월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전세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시장은 전세가 유리 합니다.

전세에 살면서 내 집마련전략을 좀 짜시겠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경매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근저당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세가유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70%가 넘지 않은 집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