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1 전세제도가 사라진다?? 전세제도가 사라진다??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임대계약방식 입니다. 당장 집살 상황은 아니지만 월세 꼬박꼬박 내는 건 부담인 사람들에게 내 집마련으로 가는 중단 사다리역할을 해왔는데 원희룡 국토국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사회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곧 전세가 없어질 거란 의미일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첫 번째 보증금 상한선 정부법안 4억 5천만 원 이하까지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상향조정돼 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 경매 넘어갔을 때 선순위,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보다도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