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kbs수신료 분리징수

우리나라는 TV가 있다면 방송을 보든 안보든 매달수신료 2,500원을 내야 합니다.

수신료 따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전기료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KBS로고

수신료 안 내겠다고 전기료까지 안 낼 수 없다 보니 전기를 볼모로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하였습니다.

불리징수가 확정되면 수신료 거부운동으로 KBS수신료 수입이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IPTV 든 케이블이든 유료방송사업자라면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KBS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 유료방송가입여부와 상관없이 TV가 있다면 무조건내야하는 방식입니다.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BS 한국방송공사 즉 국민이 주인인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KBS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하고 건강한 교양문화와 오락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로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시청률과 광고수입 즉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수신료는 사용료나 수수료와 달리 공익을 위해내야 하는 세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많게는 6배나 많은 수신료를 걷고 있기도 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KBS 전체수입에 절반 가까이 차지 않는 수신료수입이 4천억 원 이상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KBS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유지를 위한 수신료산정과 배분운용감독등
다양한 방면 가운데 징수제도만 떼어 권고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KBS가 자초한 상황

2019년 기준 KBS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20.2% MBC나 19%의 SBS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연봉자가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억대연봉자 가운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인력은 넘쳐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는 물론 경영투명성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KBS가 수신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영방송수신료를 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영방송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에 가치와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KBS의 대처

국민들이 징수방법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기꺼이 내는 것처럼 수신료가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할 겁니다.
공영방송이 국민들 과밀 착해 야만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써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