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부도??

미국 국가 부도??

정부의 돈이 없다 미국이 파산한다고?

x 데이트 정부가 가진 현금이 바닥나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날짜 미국 재무장관이 6월 1일이 미국의 x 데이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파산한다. 채무 불이행에 빠진다. 이 날짜가 이제 딱 3주 앞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또 현재 미국 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성조기

 

미국 빚이 4경

세계 제1 경제국 미국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이 나라의 빚이 감당 못할 많아서 부도가 날 위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빚은 1970년대만 해도 한 3조 달러선이었었는데요

늘어나서 지금 미국의 빛 31조 4천억 달러 우리 원화로 따지면 4경 1500조입니다.

사경 헤매고 있다는 말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미국은 왜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까요?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보면 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그냥 만성적인 나라입니다.

항상 미국은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입은 세금,사용료.벌금,국채발행 지출은 국방,교육,보건,건설,이자 입니다.

국채 발행 해가지고 돈도 항상 지출이 많이 나가는 나라였고요

특히 코로나였던 시절 바이든 행정부 때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었는 데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세금을 적게 받아서 당시를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쌓였고 최근에는 또 ira 등 지원금을 쏟아붓다 보니까 빚더미에 최대치로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부채한도

부채한도란? 미국 재무부가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특이하게도 자신들의 빚을 국가 빚을 질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빚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걸 채무 한도를 정하는데 어떤 나라가 채무 한도를 정한다는 건 의회에서 돈을 앞으로 덜 쓰려고 그러니까 아껴 쓰려고 한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 의회에서 채무 한도를 정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항상 그만큼 빚을 져버립니다. 이때까지 거의 한 80배 가까이 78회 가까이 의회들은 채무 한도들을 계속 계속 늘립니다.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면 조폐국에서 돈 찍어내면 정부가 또 쓰고요.

그럼 한도가 찹니다. 한도를 늘리지 말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또 모입니다.

또 한도를 늘려주고 또 한도를 늘려주니까  법정 채무 한도를 의회에서 정한다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그냥 쇼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한도만큼 늘 빛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계속 늘려서 쓰고 쓰고 했으니까 그래서 쇼라는 그런 말씀이 틀리지 않는데요.

 

미국국채 안전한가?

국채 얘기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게 미국 국채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빚을 많이 진다 하면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채 신뢰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개인이 빚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돈을 빌려와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게 되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미국의 국채라는 건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만큼 달러를 끌어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한다 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국채를 늘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중국도 많이 갖고 있고 일본도 많이 갖고 있고 영국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사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미국한테 주고 그래서 달러가 세계 기준통화가 되고 미국국채가 최고야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소문이 점점 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빚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멋대로 달러 찍어내는 거 아니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하게 미 국채를 들고 있다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사줍니다. 일본 영국 정도가 사주고 있고 또 하나 미 국채를 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입니다.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달러를 또 발행할 텐데 빚 위험에 미국이란 나라가 소문이 나게 되면 국채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위상이 흔들려서 미국채에 의문점이 제기돼 이런 말들 이 나올 거 갚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준도 긴축을 쉽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미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또 사 줘야 되니까 그런 행태들 양적 완화를 숨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빠지게 됩니다.

공화당 vs민주당 기싸움

의회가 이때까지 안 늘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31조 달러까지 가게 된 건데 기싸움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싸움이라고 있었는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의 의회 상황들을 보면 항상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 치열했습니다.

지금 의회 상황을 보면은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데다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정 지출 너무 많은데 지출 삭감에 우리도 한도를 늘려주긴 하겠지만 이거 지출 줄여야 돼 왜냐하면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돈을 풍족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압박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와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돈을 써야 돼 지출을 해야 돼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x데이트까지 근데 2주 동안에 과거에 보면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 됐다 맨날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우리 경제 영향

미국의 항상 이런 뭐 이슈가 있으면 우리 경제 영향을 줍니다.

일단은 저 협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안 된 적은 없습니다.

통과는 되기는 되는데 그 통과 과정이 힘들어서 세계인들이 미국채와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 어떡하지라는 건데요. 과거 2011년이 지금만큼이나 저 한도를 늘려주는 협상이 치열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8월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거의 주가가 20% 이상 단기간에 급락한 경우가 있었죠 저 상황은 뭐였었느냐 매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 타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결이 안된 게 아니라 타결이 됐는데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가 이런 거면 미국을 신뢰할 수없다 그래서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이 사단이 낮습니요.

앞으로 2주 동안 남은 기간들이 있는데 과연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지 모르겠으나 타결은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신용평가사라든가 세계 시선들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늘리는 어차피 이제 될 건데 과정이 얼마나 끌려가고 지지부진한가는 이제 시장이 그 걸로 판단을 합니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4.9% 상승 2년 만에 최소폭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상치가 5%~5.2%였는데 4.9 예상치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근원 cpi라고 해서 근원 물가는 5.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떨어지기는 정말 많이 이제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4.9라는 거는 2022년 4월에 8%로 높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고물가시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치가 앞자리가 4자를 보이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첫 번째로 동결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수치가 나스닥은 1% 이상 올려놓고 국내 증시에도 아마 이런 동결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