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나 오른걸까?

전기요금 얼마나 오른 걸까?

전기요금 올랐습니다. 8일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랐는데 2분기 요금이 5월 중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45일이 걸렸습니다. 요금 결정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구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8원씩 기본요금이 올라갑니다.

올해 1월 1일에 이미 기본요금에서 13.1원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21.1원씩 종전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가스 요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올랐습니다.

추가로 올라가게 된 금액이 메가줄이라는 가수금 산정하는 단위당 1.04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별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이 오른 폭에 따라서 요금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이걸 그 산정 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평균치로 사용하신다고 치면 한 달에 2,0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2인 가구는 2640원 3인 가구라면 2700원 4인 가구다 하면 3천 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용량이나 환경에 따라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진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요금이 더블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얼마든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전기요금 왜 올랐나?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는 현재 한전이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 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적자 보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작년까지 한전이 그동안 쌓인 적자가 38조 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에 추가로 쌓인 적자가 6조 원 그러면 이미 쌓여 있는 적자가 44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이번에 요금을 올린 이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라면 한 2조 원 정도 적자를 털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2조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적자로 쌓인 돈의 장부상 적자를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지금 아직 5월 중순인데 어제 강원도에 35도라고 하고 오늘도 32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고물가에 체감하는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데 정작 한전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는데 아마 한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상당량의 그 공사체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체

한전이 적자도 적자지만 채권시장에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서 채권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한전도 전기를 때워야 국민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때와서 국민들에게 소매로 판매하게 되는데 한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킬로와트당 한 30원 정도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팔게 돼 있습니다.

제때 전기요금 도매 값을 치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때 급전을 어디에 선가 빌려야 하고 이걸 빌릴 때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한전이라는 기관은 사실상 나라에서 보증에서는 국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한전체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한전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회사의 회사채들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잘 안 사는 겁니다.

한전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체가 시장의 32조 원어치 정도 풀렸는데 한전체도 아무리 신용이 좋고 금리가

우리에도 하루 이틀 풀려야지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사줄 테니까 금리를 더 얹어줘 금리를 비싸게 안 주면

공장에서 안 사줍니다.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 한전체도금리가 거의 6%의 근접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떼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채권이 금리를 6% 준다 다른 회사채로 돈이 안 갑니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공사체가 시장에 돈을 다 빨아들인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한전체 때문에 다른 일반 회사들이 돈 구하기가 힘들어진다 한전이나 다른 기타 공공기관이 채권을 자꾸 발행을 해버리면 다른 데에서 돈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전에 상당 부분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서 한전이 '아 저희가 경영사정이 좀 어려워서 여기 출자를 추가로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산업은행의 자금이

건너가게 되는데 산업은행도 어쨌든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을 국제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 놔야 하는데 돈을 자꾸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국제경제은행 bis가 정해 놓은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좀 부실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주의 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손해 보고 팔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 그 채권시장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좀완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한전의 자구책

한전 스스로가 자구 책을 또 내놨습니다.

부동산도 팔고 임금도 동결한다 이번에 내놓은 자구책이 원래 내놓았던 자구책 5조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요금을 한 20조 원짜리 자구책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올초의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국민들은 설득하려면 좀 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5조 원 이상을 추가하는 새로운 쇠신안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한전이 가지고 있는 노른자위 땅에 있는 사옥들을 판다 그리고 성과급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발표하면서 전 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내부에서 그 불만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조 원 정도의 자구책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지만 쌓여 있는 적자가 이미 44조 원을 웃도는 상황이고

이번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도 털어낼 수 있는 적자가 한 2조 원 규모이니까 25조 원 올해에만 25조 원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제 조건이 많죠.

3년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옥 등이 제값에 팔린다는 전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한전에 노조가 동의한다 이런 전제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너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싸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OECD 평균 대비해서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은 한 60% 정도 다른 나라보다 한 40% 저렴한 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89%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나라보다 한 10% 정도 저렴합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폭이 210% 그리고 이탈리아는 165% 영국은 14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은 굉장히 크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인상 폭은 한 18% 정도 되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국민들은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밀린 숙제를 계약 직전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정부의 정책

그동안 쌓인 적자를 꾸준히 좀 털어 내려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적자를 털어내려는 노력은 필요한 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계속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없는 문제긴 한 데 다른 무엇보다 원칙이 하나 필요한데요 지난 겨울에 가스 요금 난방비 폭탄이참 무서웠습니다

만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것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원래는 전기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한전이 산자부의 이만큼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하면 산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기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명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이 차관급이고 요산자부의 산하 조직입니다

아래에서 의견을 받아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화력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을 발표하는 현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늘 전기요금의 발표는 국회에서 합니다.

정책의장이 왜 이런 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인가 설명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이 결코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여서 해외에 여러 나라들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외부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민간 영역에서 독립적인 영역에서 그거를 정한다고 합니다.

원가가 5원인데 3원에 팔면 적자다 이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 하지 못한다면 민간의 영역에서 3원이면 적어도 5점 이론적으로 5원에는 팔아야 합니다.

원가는 받아야 합니다. 송신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설득을 민간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원가 그대로 정도 5원을 5원으로 가져왔다면 5.1원 정도의 판다고 치면 지금 전기요금에서 얼마 나오르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걸까요?

한전의 입장과 민간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다를 거 같은데 ' 1kW 시당 전기요금 도매가 대비 소매가가 그냥 1 kwc의 전기를 판매했을 때 무조건킬로와트시당 30원씩 손해를 본다'한전의 주장입니다.

100원에 때와서 70원에 팔고 있다 정도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체 그 전선을 관리한다 할지 송신하는 송신만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전력의 원가 수준으로는 판매한다는 원가주의 채택 이런 것들은 원칙을 좀 가지고 있어야 정부에서도 이 부담을 좀 덜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민간 영역으로 독립이 됐다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환경상 여당 3명 야당 3명 시민단체 3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으면 또 팽팽하게 노사정위원회처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정치적 압박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관행과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산식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식을 만들어서 무조건 예측가능하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서 많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 부담이 우리가 느끼는 부담과 별개로 이 적자 구조를 좀 타파하는 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